수능 AI 부정행위, 시험 무효와 형사처벌은?

COLUMN · 교육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지난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최고득점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그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정된 판단이 없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험이 끝난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은 기기를 미처 내지 못했을 때의 처리와, 부정행위 판정 뒤에 남는 절차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리 기준과 형사책임, 불복 절차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Q.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그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은 이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응시자격까지 정지하지는 않지만,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가 더해집니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반입 금지와 전수 점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2026. 11. 9.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AI 스마트안경,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가져온 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수거 시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11. 17. 담화에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1교시 전에 점검하고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기기 판매자·구매자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방침 단계이고 현행 법률은 여전히 1년입니다.

법은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를 나눕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다만 금지 물품 소지나 감독관 지시 위반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대표 유형(관리규정 제19조)제재(제22조)
중대(1~5호)무선기기 등 이용, 답안 보기,
대리시험 등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경미(6~10호)반입 금지물품 미제출,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등
시험 무효

기기를 깜빡 넣어 두었다가 내지 못한 경우도 '경미'일 뿐 그해 시험은 무효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교육부가 AI 안경 착용에 응시자격 정지까지 안내한 것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기기 이용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다루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형사책임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중심이고, 도운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쓴 중대한 부정행위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은 감독자를 속인 대리 응시에 이 죄를 인정했고, 감독이 허술해 미리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입니다. 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은 위계로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돼야 죄가 된다고 보았으므로, 필자는 기기를 단순히 소지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시험 중 문제를 받아 답을 알려 준 외부 조력자는 공동정범(제30조)이나 방조범(제32조)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9항은 공개 전 시험문제의 유출·유포를 금지하고 제64조로 처벌하지만, 시험 중 전송에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시험 쪽 법리는 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시험 무효에 형사처벌까지?에서 다루었습니다.

무효 통보를 받았거나 조력 제안을 받았다면

부정행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현장 적발 시 시험은 무효가 되고,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해 30일 이내에 통보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나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심의 결과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수능 무효 처분의 불복 대상성을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기기를 낸 줄 알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늦게 모으는 경우가 있으니, 경위서와 당시 상황을 바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시험을 풀어 주거나 기기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거절하고,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전에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둘째, 기기 이용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가 더해지고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의 결과 통보 뒤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리 통보를 받으셨나요?

통보서, 당일 경위를 적은 메모, 소지품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고등교육법」 제34조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제22조 [시행 2026. 3. 5., 교육부훈령 제55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제32조·제13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2026. 11. 9.),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2026. 11. 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같은 날 발행 칼럼: 직접 찍은 성인 영상 구독 판매, 처벌될까

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학생 관련 사건 담당 (서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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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부 대책은 2026. 11. 17.까지 발표된 범위로 서술했고 수능 당일 적발 현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는 아직 법률 개정 전입니다. 세무사 시험 사건은 수사 중으로 확정된 판단이 없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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