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복약 관리 소홀, 업무정지 3개월 적법한 이유

CASE REVIEW · 장기요양 행정 / 울산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약 복용법을 착각했다면, 그것은 직원 한 사람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기관이 책임질 '방임'일까요?

울산지방법원은 신규 요양보호사의 복약 착오 뒤 수급자가 숨진 사건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Q. 요양보호사의 복약 실수도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유인 '방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착오로 주 1회 먹는 약을 매일 복용하게 한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로 보고, 기관의 주의·감독도 부족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방문요양 복약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1.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6구합5044 판결(2026. 10. 8. 선고)에 따르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왔고 수급자는 2015년부터 이 기관의 방문요양을 이용했습니다. 수급자가 먹던 약 7종 가운데 1종은 1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 했습니다.

2025. 6. 새로 온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았고, 인수인계서와 약통 메모에도 주 1회 복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매일 복용하게 했고, 가족이 약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발견한 다음 날 수급자는 입원했다가 같은 달 숨졌습니다. 군수는 2026. 1. 7. 방임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과다복용도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종사자가 수급자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면 기관의 지정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는 신규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일 뿐 방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방임이 신체적·성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생명·신체를 위해 통상 해야 할 조치를 게을리하면 방임에 해당할 수 있고, 과실이나 착오로 약을 과다 복용하게 한 것도 여기에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등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이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 소홀'을 방임 판정지표로 둔 점도 참고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과다복용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른 급격한 악화 원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 측 보험회사가 받은 의료자문이 기여도 90%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과다복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한 인수인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고는 교육·인수인계·방문상담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법원이 본 사정
인수인계 방식직전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인계
요양보호사 사이 직접 인계 절차 없음
신규 직원 감독서비스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절차가 없음
사회복지사 통화는 2회, 40초·1분 7초
예견 가능성오랜 운영 경험상 간접 인계의 전달 오류와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교육·서류보다 실제 이행을 확인하는 장치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은 처분기준 그대로였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방임에 대해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을 정하고,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보다 낮은 수위로 둡니다.

종사자 위반행위처분기준(1차 → 2차 → 3차)
폭행·상해, 정서적 학대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유기·방임업무정지 3개월 → 6개월 → 지정취소

법원은 부령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섣불리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를 들었습니다. 감경규정 미적용 주장에는 2분의 1 범위의 감경이 임의 규정이고 군수가 감경사유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를 관리할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와 가족이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는, 직원의 폭행에도 운영자의 주의·감독이 인정돼 업무정지가 취소된 대전지방법원 사례와 이 판결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차이는 위반을 막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였습니다. 운영자라면 복약처럼 위험이 큰 업무는 요양보호사 사이 직접 인계와 신규 직원 초기 점검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상담하다 보면, 인수인계를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가족이라면 약통의 남은 양과 복약 기록을 가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기관이 업무정지되면 지자체는 수급자에게 처분을 알리고 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6항).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착오에 의한 복약 오류도 방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자의 면책은 교육·서류보다 실제 감독 장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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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10. 8. 선고 2026구합5044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6. 게시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법률 제21690호, 시행 2026. 5. 2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법률 제2202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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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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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판결과의 비교, 운영자·가족 점검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기관·지자체·당사자 특정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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