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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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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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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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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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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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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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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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을 하고 어깨를 치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되받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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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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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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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배와 얼굴 목 입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상해를 입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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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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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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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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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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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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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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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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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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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 한 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업로드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함께 업로드 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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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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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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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SNS상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상에 남아있던 자료가 있었기에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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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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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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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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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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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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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폭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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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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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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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가해학생들과 다툼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들 사이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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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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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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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8호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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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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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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