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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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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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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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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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힘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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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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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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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이유없이 폭언 및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지속적인 폭행을 하는 등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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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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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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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다수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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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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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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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 후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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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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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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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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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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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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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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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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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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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등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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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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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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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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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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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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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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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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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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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 피의자는 2022. 6.경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수 억원의 뇌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로 인해 사건화 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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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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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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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집들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가 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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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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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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