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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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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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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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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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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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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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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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으나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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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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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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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최근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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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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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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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솔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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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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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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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 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며 성매매 업소 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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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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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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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인 피해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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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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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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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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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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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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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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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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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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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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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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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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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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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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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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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 2022.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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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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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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