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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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5개 혐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557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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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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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포 및 협박,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
NO. 11,55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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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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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액 상당 부분 인용 성공
NO. 11,555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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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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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55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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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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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1,55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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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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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등 중범죄, 보호관찰명령 기각 및 형량 최소화 사례
NO. 11,552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양형기준 최하한의 형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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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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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1%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감형 성공사례
NO. 11,551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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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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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조치 없음'으로 혐의 벗은 사례
NO. 11,550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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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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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피해 인정받고 가해 혐의는 벗은 사례
NO. 11,549
의뢰인 조치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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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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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1,548
벌금형 선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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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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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형사입건 전 신속 합의로 사건 종결 성공사례
NO. 11,547
합의 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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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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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NO. 11,546
1심 실형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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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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