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아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신속한 범행 인정 및 반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양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연인 간의 불법 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