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원인|신사동 건물 매각 실패와 대부업 대출 [EP02]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의 자금 흐름
이번 영상은 시리즈 옥주현 한남더힐 경매의 두 번째 회차입니다. EP01이 사건을 개략적으로 살폈다면, EP02는 부동산 금융 관점에서 옥주현 씨 측이 어떤 계획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단계별로 짚습니다.
신사동 건물 — 무자본 매입은 아니었다
2022년 6월 법인 명의로 신사동 토지를 매입할 때 매매대금의 약 75%는 지방은행 대출, 약 25%인 약 50억 원은 자기 자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자기 자본 비율이 약 20% 수준인 점에 비추면 무리한 무자본 투자는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같은 해 9월 바로 착공해 약 1년 4개월 만에 준공했고, 재무제표상 공사비 약 32억 원은 추가 대출 약 20억 원과 자기 자본 약 10억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계 | 시기 | 주요 내용 | 자금 원천 |
|---|---|---|---|
| 토지 매입 | 2022년 6월 | 매매대금의 약 75% 대출, 약 25% 자기 자본 | 지방은행 대출, 자기 자본 |
| 착공 | 2022년 9월 | 공사비 약 32억 원 | 추가 대출 약 20억 원, 자기 자본 약 10억 원 |
| 준공 담보대출 | 준공 직후 | 약 160억 원, 기존 대출 대비 15억 원 이상 증액 | 1금융권 대출 |
| 리파이낸싱 | 준공 약 1년 뒤 | 다른 1금융권으로 대환, 20억 원 이상 증액 | 1금융권 대출 |
| 한남더힐 계약 | 2025년 5월 | 매입대금 190억 원, 계약금 19억 원 | 리파이낸싱 증액분과 비슷한 규모 |
| 한남더힐 잔금 | 2026년 4월 | 제도권 잔금대출 불가 | 대부업 법인 약 183억 원 추정 |
토지 단계의 브릿지 대출은 인허가와 준공이 불확실해 한도가 작고 금리가 높아 주로 지방은행·상호금융권이 취급합니다. 반면 강남 건물이 정상 준공되면 1금융권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늘려 줍니다. 영상은 이 구조 덕분에 준공 이후 대출이 계단식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계획 — 건물을 팔아 잔금을 치른다
신사동 건물의 장부가치는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합쳐 약 210억 원, 보도된 감정평가액은 약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에 매각해 기존 대출 약 170억 원을 갚으면 약 80억 원이 남고, 이 돈으로 한남더힐 잔금 일부를 치르고 나머지는 대출로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영상의 분석입니다. 한남더힐 실거래가가 계단식으로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잔금까지 1년 사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 두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토지거래허가 — 계약 후 잔금까지 1년을 둔 이유
서울시는 2025년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한남더힐도 대상이어서, 2025년 5월 계약 후 허가 절차를 거치느라 잔금까지 약 1년의 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구역 안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요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 대출 규모를 짐작하는 근거와 한계
영상이 대부업 대출을 약 183억 원으로 짐작한 근거는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권자가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로, 보통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이를 역산해 대출 규모를 추정한 것입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근저당권 4건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237억 원일 뿐 실제 대출 잔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변제 범위의 상한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피담보채권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채권최고액과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미칩니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 — 법정 최고금리 연 20%
2026년 4월 잔금 시점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상호금융·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이 모두 막혔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남은 선택지인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한도 안에서 시중은행의 두 배 이상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요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행령은 그 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와 대응 포인트
꼬마빌딩 유행에서 시장 침체로
2022년 무렵에는 구축 빌라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꼬마빌딩 투자가 유행했고, 당시 선택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2022년 겨울 레고랜드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AI 분야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며 200억~250억 원대 건물을 살 매수인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월세 6,500만 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연 약 8억 원의 임대수익을 수익률 4%로 역산하면 약 200억 원으로 기대 매각가 250억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리테일 침체로 임차인 확보도 쉽지 않아, 방문 당시 건물에는 간판이 보이지 않았다고 영상은 전합니다.
고금리 이자와 경매 개시
공사비는 10년 전이라면 약 16억 원이었을 건물에 약 32억 원, 평당 약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 대출 규제, 시장 유동성 감소가 겹쳤습니다. 영상은 대출 원금을 200억 원으로 가정해 연 20%를 적용하면 1년 이자만 약 4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자 부담이 알려지면 매수인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삼아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어, 건물과 한남더힐 모두 할인 매각 압력을 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4일 한남더힐에 대해 대부업체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옥주현 씨 측은 신규 사업 과정에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M&A 이후 관련 채무를 정리 중이며, 투자사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임의경매는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절차를 정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시간이 갈수록 해결 비용과 선택지가 모두 불리해집니다. 채무자 겸 설정자라면 채권최고액이 아닌 이자 포함 채권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입 시점 판단 —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영상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 약 10년, 하락 약 5년 주기를 반복한다고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이후 회복까지 약 5년이 걸린 점에 비추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복 시점은 보수적으로 2028년이나 2029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던 시기에 단기 매각 차익을 전제로 다음 투자를 결정한 것이 결국 타이밍 판단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자산 매각을 전제로 다른 부동산 잔금 계획을 세웠다면, 매각 불발 시의 대체 자금 경로와 이자 부담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고금리 대출이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경매 취소 가능 시점, 대환 가능성, 회생 절차 등 선택지를 빨리 비교할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부동산·도산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 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 EP01 · 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사건 개요
- EP02 · 신사동 건물 매각 실패와 대부업 대출 —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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