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타투 시술 경과 사진을 보내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경, 타투 시술 실습 모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경과를 확인시켜줄 목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시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타투 시술자인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성기 일부가 사진에 포함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 합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변론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자칫 무거운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조정 절차, 형사고소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