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여러 차례에 걸쳐 1천만 원대의 금전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갈취액을 크게 웃도는 배상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반영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한 경우에는 특수공갈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350조의2). 이 사건의 금전 요구는 위험한 물건 없이 연락을 통해 이루어져 일반 공갈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 중 갈취액 3천만 원 미만 유형의 권고형량은 기본영역 기준 징역 6개월에서 1년이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감경영역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해 약 3주 동안 간편송금과 현금 전달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1천만 원대의 돈을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상해, 감금, 강요, 스토킹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쟁점 파악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민사상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과 감금 직후의 협박이 금전 요구로 이어졌고 송금 내역과 통화 녹음이 확보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법리 주장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권리 행사를 주장하기보다, 금전 요구가 외도라는 실제 피해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범행 동기 차원의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갈취액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금액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어, 공갈 부분이 전체 처단형을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공갈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갈취액을 크게 넘어서는 배상합의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피해자가 받은 각서상의 추가 금액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하여, 형사 절차와 별도로 남을 수 있었던 금전 다툼도 함께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을 포함한 전체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합의금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금전 갈취 범행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선처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외도나 채무처럼 금전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해치겠다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의 말이 더해지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전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받은 금액 이상의 피해 회복이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정할 때에는 형사 결과와 민사 분쟁 정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