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생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에서 옆 여성용 칸 이용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도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과 함께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화장실에서 용변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다리만 촬영된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형사사건의 양형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이 적용되며, 화장실처럼 사생활 보호 요청이 큰 장소에서의 범행은 실무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부분에 대한 변론 여부가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소 단계에서 어떤 부수처분이 문제될지 미리 파악하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25년, 20대 학생인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상가건물 1층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에 머물던 중, 바로 옆 여성용 칸에 20대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휴대전화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 분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기에, 실형 선고와 각종 부수처분으로 학업과 진로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2026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파악 단계에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장소가 공용화장실이고 촬영물이 용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판결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범죄 성립을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과 부수처분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리 주장 측면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요건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짚고, 초범인 학생에게 이러한 처분까지 더해질 경우 재범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사회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연령, 학업 상황 등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절차적 대응으로는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와 수강명령처럼 법률상 부과가 예정된 처분은 수용하는 대신, 재량의 여지가 있는 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여부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자백 사건일수록 어떤 처분이 재량 사항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재판을 앞둔 단계라면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선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를 엄중히 다룰 사회적 필요성과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한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택되었음에도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부과가 예정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휴대전화 몰수, 판결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면서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불필요한 제약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범행 장소와 촬영물의 성격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은 사진에 비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량 자체와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각각 면제 여부가 판단되는 처분입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러한 부수처분이 형벌 못지않게 장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부수처분 면제 사유를 따로 준비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