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연음란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은 미성년 의뢰인은 시설 수용 처분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이라는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돌아보자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비행사실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역량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가정 안에서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245조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317,2024보고45(병합) 판결 강제추행,공연음란,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이 가운데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은 서로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4항). 또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의뢰인은 미성년 소년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무렵 공동주택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시 머물렀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입고 있던 반바지의 한쪽 부분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향후 처분 수위와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첫째, 쟁점 파악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사실의 존부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그 정도, 즉 요보호성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일한 비행이라도 가정의 보호 역량과 소년의 개선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가정 내 처분과 시설 수용 처분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리 주장 단계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소년법 제1조). 변호사는 노출의 방법과 정도,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짚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격리가 아니라 성 인식 교육과 가정 내 지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입증 자료 확보 단계에서는 보호자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가정 내 지도 계획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작성한 반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 감호만으로도 재비행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넷째, 절차적 대응 단계에서는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진술해야 하는지 충분히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가 처분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을 병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없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공연음란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면 보호자와 소년 모두 처분의 수위를 가장 걱정하게 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비행의 경위 못지않게 보호자의 감호 의지, 가정환경, 소년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이 비중 있게 평가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노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에서 분명히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