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길에서 행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입건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며 순간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중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