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제5유형)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접한 파일에 호기심을 느껴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고의성 및 상습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정상참작을 통한 기소유예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사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히 받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