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6%)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사안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25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반복된 범행이자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 취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습성을 지적하며 엄벌을 주장할 것이 명백했기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 자료와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성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변론

  비록 범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습적인 운전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구속의 부당성 강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영업자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족들까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구속보다는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하며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구속을 피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어 반복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단기간 내 재범이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음주 치료, 차량 매각, 예방 교육 이수 등)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