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았을 뿐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뢰인은 2025년경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전략에 따라 변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CCTV, 현장 증거물 등)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법리 주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14 판결).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부당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이라는 부담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섣불리 자백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