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 폭행·학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당 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가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직업적 불이익과 형사처벌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외형상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389 판결).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특정 장애인 피해자를 전담하여 돌봐온 종사자였습니다. 수년 전 시설 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 장면이 현장 CCTV에 포착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진술 및 근무 이력 등을 종합하여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제1 쟁점

  CCTV 영상에 포착된 신체 접촉이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폭행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정도와 방식이 경미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영상 분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맥락에 대한 입증

의뢰인은 해당 피해자를 오랜 기간 전담하여 돌봐온 사회재활교사로서,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 관계와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이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의뢰인의 학대 행위를 인정할 만한 독립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전담하여 유대관계를 쌓아온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직업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가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의 맥락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무 이력·관계 형성 경위·행위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