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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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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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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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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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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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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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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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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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19 6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통화할 당시 스피커폰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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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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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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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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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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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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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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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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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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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기소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을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가하는 사이버불링 행위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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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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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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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00신문사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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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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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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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모욕 - [무죄]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39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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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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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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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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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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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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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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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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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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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 피고소인은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의뢰인이 판매물품의 인증을 요구하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39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를 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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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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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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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39자수서 제출 후 수사대응으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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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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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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