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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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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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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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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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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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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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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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7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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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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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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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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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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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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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억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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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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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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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추행하여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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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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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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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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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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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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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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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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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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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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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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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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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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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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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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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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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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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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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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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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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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