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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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고소)사기
- 의뢰인은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갖기 원하는 자로, 대리모 계약을 위하여 약 3,000만원 가량을 주고 계약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이 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본 사무소를 찾아온 사건입니다.형법 제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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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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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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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밀추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 공밀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동차에서 출퇴근길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공밀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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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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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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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청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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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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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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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 당시 성행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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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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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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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정/재기수사
- 형사전문변호사 | 상해 사건 검찰항고 통해 재기수사·직접경정 이끌어낸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직원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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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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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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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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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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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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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경 같은 회사직원이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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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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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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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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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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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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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고소)모욕
- 의뢰인은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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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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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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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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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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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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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공갈 혐의, 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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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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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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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소년부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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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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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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