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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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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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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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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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 _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주거침입하였다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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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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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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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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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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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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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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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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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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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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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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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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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_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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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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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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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 _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항소심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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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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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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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 _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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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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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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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_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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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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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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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_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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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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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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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공문서위조
- _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서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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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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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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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 _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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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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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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