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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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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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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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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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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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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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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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nbsp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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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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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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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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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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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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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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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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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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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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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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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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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 아청법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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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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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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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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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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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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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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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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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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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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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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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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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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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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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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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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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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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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