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마포구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는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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