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 아니면 안전하다? '성매수처벌' 장부 단속으로도 가능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수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법적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 매체의 영향 탓에 성매매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무상 성매수 사건의 대부분은 현장 단속보다 업소 장부 단속 및 계좌 이체 내역 추적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확보한 장부, 예약 장부용 장부 앱,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매우 강력한 인적·물적 증거가 된다. 비록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나 입금 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랜덤 채팅 앱, 변종 마사지·성매매 중개 플랫폼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플랫폼은 예약 내역, 채팅 대화록, 계좌 이체 기록 등 지울 수 없는 '디지털 흔적'을 고스란히 남긴다. 더욱이 일부 이용자들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플랫폼 내에 성매매 이용 후기나 사진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불법촬영물 유통 등 추가적인 형사 혐의까지 더해져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성매수처벌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사건이 가져오는 부수적 리스크에 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및 일부 사기업 재직자는 직장 내부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을 가진 경우 이혼 소송에서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작용하여 거액의 위자료 청구로 이어진다. 또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수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와 객관적 정황의 범위를 냉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의심을 사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초범 여부,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구체적인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적절히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 등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형사·이혼 전문)는 “오늘날 성매수 사건은 앱 예약 내역이나 후기 게시글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단순 성매수를 넘어 음란물 관련 법률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황까지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범위와 법률상 경합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여 수사 절차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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