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판매 처벌, 영업정지 기준과 위조 신분증 면제

형사 법률정보 · 2026. 11. 19. 기준
판매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자 영업정지 7일부터 2차 1개월, 3차 2개월, 과징금 별도 | 청소년 음주는 처벌 없음 신분증 위조·도용은 별도 범죄 |
핵심 요약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판 경우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탁으로 술을 사다 준 경우,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사도록 권유·유인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식점·주점 영업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와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이 따라옵니다.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에 속았고 그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발 직후 영상과 확인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01 누가 처벌받나 – 판 사람·사다 준 사람·사게 만든 사람
02 영업자의 행정처분 – 영업정지와 과징금
03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 행정처분 면제 요건
04 술을 산 청소년은 – 신분증 위조·도용의 처벌
05 적발 이후 대응 – 수사와 행정절차 점검
자주 묻는 질문
01
누가 처벌받나 – 판 사람·사다 준 사람·사게 만든 사람
흔히 미성년자 술 판매로 불리는 사안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술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소년에게 파는 것,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사다 주는 것, 청소년이 사도록 권유·유인·강요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업주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 편의점 점원, 지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행위 | 근거 | 형사처벌 |
|---|---|---|---|
| 판 사람 | 청소년에게 술 판매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한 판매 포함), 영리 목적 무상 제공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다 준 사람 |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건넴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59조 제7호 | 같은 형 |
| 사게 만든 사람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 구매를 권유·유인·강요 |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59조 제7호의2 | 같은 형 |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는 술을 살 수 있다는 뜻이므로, 판매 현장에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판매 당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외모·복장, 신분증 확인 여부와 방법, 같은 일행의 연령 등을 함께 보고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렵고, 확인했더라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영업자의 행정처분 – 영업정지와 과징금
음식점·주점 같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정해져 있고, 2024년 개정으로 1차 위반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 위반 차수 | 처분 기준 | 비고 |
|---|---|---|
| 1차 | 영업정지 7일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3차 | 영업정지 2개월 |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 제외 (감경 대상이면 예외) |
| 4차 이후 | 영업정지 4개월, 이어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기준으로 차수 산정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등급별 1일 과징금에 정지 일수를 곱해 정합니다. 장사를 멈추는 손실과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위반 1회당 1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처분과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은 근거 법률이 달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 편의점·마트처럼 식품접객업이 아닌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과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담배를 함께 판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 처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 행정처분 면제 요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52조 제3항).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확인 의무 이행 판매 시점 신분증 제시 요구 | 속은 사정 위조·변조·도용 정상 확인에도 | 객관적 확인 CCTV·진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 면제 판단 수사 결과 연동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
면제는 수사 결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되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까지 이르지 못해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로 줄여 줄 수 있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주의할 점 면제의 핵심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 쓰이므로, 적발 당일 해당 시간대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보지 않았거나 대충 넘겼다면 위조 신분증이 쓰였더라도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달라지는 점 2026. 4. 7. 공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 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습니다(제28조 제4항, 2027. 4. 8. 시행). 확인 의무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그 전까지도 대면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술을 산 청소년은 – 신분증 위조·도용의 처벌
술을 사거나 마신 청소년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없습니다. 학교 통보나 보호자 인계 같은 선도·보호 조치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술을 사려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신분증을 쓴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되고, 법정형이 판매자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실물 신분증 위조·변조, 위조본 제시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 징역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모바일 신분증 위조·변조·부정 사용, 제공·알선 | 전자정부법 (2026. 1. 29. 국회 통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근에는 메신저로 거래되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이 주점 출입에 쓰이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준 사람이나 넘겨준 친구도 공범 또는 제공·알선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썼다는 사실이 면제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경찰 조사에서 청소년 측의 위조·도용 경위가 함께 수사되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나 이미지가 아니라 앱의 실시간 검증 기능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5
적발 이후 대응 – 수사와 행정절차 점검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경찰 수사와 구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수사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형사와 행정 양쪽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 단속·신고 적발 → 경찰 조사 – 판매자·업주 진술 → 구청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 수사 결과 – 불송치·기소유예·약식명령 → 행정처분 확정 – 면제·감경·과징금 전환 ↓
![]() 형사 절차 판매한 직원과 업주가 각각 조사 대상 | ![]() 행정 절차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간 활용 |
![]() 과징금 선택 영업정지 일수와 매출 등급 비교 | ![]() 불복 수단 처분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
![]() | 적발 당일 확보할 것 ☐ 판매 시간대 CCTV 영상 별도 저장 ☐ 청소년이 제시한 신분증 형태(실물·모바일) 기록 ☐ 응대 직원 진술 정리와 근무표 ☐ 결제 내역과 주문 시각 | 조사·의견제출 전 준비 ☐ 신분증 확인 절차 안내문·교육 기록 ☐ 이전 위반 이력과 1년 내 차수 확인 ☐ 매출 자료(과징금 산정 대비) ☐ 수사 결과 통지서 사본 |
적발 사실 확인서나 사전통지서, CCTV 영상과 매출 자료를 갖춰 로엘 법무법인 형사팀과 상담하시면, 고의 여부에 대한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면제·감경·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짧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주점 영업자라면 이와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1차 7일)와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팔았는데 업주도 처벌받나요?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이 행위자로 처벌되고, 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직원 교육과 감독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교육 기록과 확인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영업자에게 내려집니다.
Q. 위조 신분증에 속았으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등급별 1일 과징금에 정지 일수를 곱해 정합니다. 3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술을 사거나 마신 청소년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을 쓴 경우에는 형법 공문서위조·행사죄(10년 이하 징역), 주민등록법이나 전자정부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집에서 자녀에게 술을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판매·대여·배포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가정 내 제공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과 구별되지만,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다 준 경우에는 제59조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과징금 액수와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 관련 전자정부법 조항과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의 시행 세부는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