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뿌린 순간접착제, 특수재물손괴 징역 2개월

CASE REVIEW · 형사·재물손괴 / 인천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출근길이나 귀갓길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 내 옷에 무언가를 뿌리고 지나갔다면, 옷값이 크지 않아도 그냥 넘겨야 할까요. 가벼워 보이는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사람의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품 시가는 약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Q. 남의 옷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얼룩을 남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남의 재물을 손괴하면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순간접착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순간접착제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1. 12.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 3. 5. 밤 인천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초강력 순간접착제를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뿌렸습니다.

바지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고, 법원은 시가 약 2만 5천 원 상당의 바지를 손괴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바지 얼룩을 확인한 수사보고서와 감정서가 쓰였습니다. 선고일은 비실명 처리본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이유

판결은 범죄사실에서 이 순간접착제를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위험한 물건'으로 적었고, 그렇게 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옛 폭력행위처벌법 사안). 또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쓰려는 의도로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특수협박 사안). 살상용이 아닌 생활용품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미리 준비해 사람 몸 가까이에 뿌린 사정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같은 손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찢지 않고 얼룩만 남겨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재물손괴(제366조)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행위남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손괴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

법원은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 가운데 대상을 고르고 위험한 물건을 뿌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자체는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다른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주문에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입건됐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옷을 버리거나 세탁하기 전에 신고하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지 사진과 감정서, CCTV 캡처가 증거가 됐습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옷을 이미 버려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괴의 죄는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입건됐다면, 물건의 성질과 사용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옷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기는 것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순간접착제 같은 생활용품도 쓰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돼 특수손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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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특수재물손괴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2. 게시 비실명 처리본, 인천지방법원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366조·제369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민법」 제750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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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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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설명, 배상명령·손해배상 안내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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