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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아닌 ‘준사기’?” 취약 대상 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 ‘준사기(準詐欺)’라는 죄명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기면 사기지, 왜 앞에 ‘준’ 자가 붙을까?”라는 의문도 들기 마련이다. 사기죄가 타인을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라면, 준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력이 떨어진 타인의 상태를 악용했다면 형사상 준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준사기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는 이유는 고령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형사 고소·고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고령의 부모나 친척을 설득해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재산 분쟁이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고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시 상대방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불리한 대출·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능력을 상실한 손님의 카드로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역시 준사기 유형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어차피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이라 민사상 거래 취소가 가능하니,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거래의 효력이 취소돼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상 범죄와 처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취소는 부당하게 이동한 재산을 돌려놓는 절차일 뿐, 타인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준사기죄는 적극적인 속임수의 유무보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장애나 지각 부족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라는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들은 “상대방도 동의해서 진행한 정당한 거래”라며 조사에 임했다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료기록이나 당시 정황 증거에 따라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준사기죄는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고발인에 의해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 임의로 진행하기 어려워 선처를 구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사기 혐의에 연루됐거나 부당한 거래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당시 상태와 거래의 정당성, 금전의 실제 사용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한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고령자나 발달장애인, 만취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준사기 사건을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하는 추세”라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속임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물론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소명 자료를 활용해야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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