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옹벽 초과 시공, 회사·대표 벌금형

CASE REVIEW · 개발제한구역 / 울산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사정으로 옹벽이나 배수시설이 설계보다 늘어나곤 합니다. 이때 일단 시공하고 변경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될까요?

울산지방법원은 골프장 조성공사에서 허가 범위를 넘겨 옹벽 등을 설치한 회사와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Q. 개발제한구역 허가를 받은 공사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허가물량을 넘긴 옹벽과 허가와 다른 카트 도로 등을 시공한 대표 등에게 개발제한구역법·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사후 변경허가는 양형에서만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골프장 조성공사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1.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고단830 판결(2026. 8. 14. 선고)에 따르면, 한 회사는 2021. 9.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허가를 받고 2022. 9.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A, 2023. 11.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 2023. 9.까지 사장이던 C, 그리고 회사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 9.부터 약 1년 동안 허가물량 3,520㎡를 넘겨 총 11,370㎡의 돌쌓기 옹벽이 설치됐고, 카트 도로·저류지·우수관로도 허가와 다르게 시공됐습니다. B는 2024년 초 주차장 부지에 허가 없이 RC옹벽을 설치했고, 원상복구 시정명령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받은 공사라도 허가 범위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 내용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법 제32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대지 조성용 옹벽은 별도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판결 적용 조항 · 법정형
허가 내용 위반 공작물 설치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옹벽 미신고 축조건축법 제110조 제3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같은 옹벽 설치가 두 법에 동시에 걸려, 판결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필자 대조로는 판결이 적용한 처벌 조항(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건축법 제110조)은 범행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습니다.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는 공사 권한을 모두 C가 행사했다고, C는 대관업무만 맡았고 결정은 A·B가 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가 사장 직함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했고, A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어도 보고를 받으며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물량 초과 등이 모두 공사비를 바꾸는 일이라 A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 총괄본부장이 C가 추가 물량을 먼저 진행하고 변경허가는 뒤에 받자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카트 도로 등이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라는 주장도,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기존 골프장 유지·보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회사도 함께 벌금형, 사후 변경허가는 양형에서 참작됐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33조,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다만 조문 단서상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선고 형
대표이사 A · 실질 운영자 B각 벌금 300만 원
전 사장 C · 회사벌금 200만 원 · 벌금 700만 원

법원은 허가대로 공사해야 함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사후 변경허가로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이행강제금을 내고 의견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에 협조한 점,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공사 실무자가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는, 이 판결에서 사후 변경허가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쳤습니다. 물량이나 시설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먼저 받고, 옹벽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별도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행하거나 대응해야 하며, 미이행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공사부터 하고 변경허가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회의록·업무지시서도 증거가 된 만큼, 설계 변경 보고와 결재 기록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내용을 벗어난 시공도 처벌 대상이고, 옹벽은 건축법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둘째, 권한을 다른 임직원에게 미루는 주장은 결재·보고 구조에 따라 배척될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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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고단830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6. 게시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0조·제32조·제33조 [법률 제21738호, 시행 2026. 6. 2.] / 「건축법」 제83조·제110조·제112조 [법률 제21880호, 시행 2026. 11.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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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울산 근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으며, 회사명·지번·임직원 이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개정 여부 대조와 실무 점검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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