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위반, 제조업자 아닌 실무자도 처벌될까
COLUMN · 형사 / 사료관리법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황인욱 변호사
「사료관리법」의 벌칙 조항은 처벌 대상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에서 제조와 판매를 실제로 맡아 온 직원이나 실무 책임자는, 회사가 사업주이니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 2. 12. 어류를 원료로 만든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을 넘어 검출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료를 만들어 판 실무자는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죄책을 진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과 업계 실무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사료 회사 직원이 위반 사료를 만들어 팔았다면, 직원 개인도 사료관리법으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에 따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칙 조항의 '제조업자'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만 뜻하고 직원은 포함되지 않지만,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업주인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류 원료 사료에서 검출된 동물용의약품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에 따르면, 한 협동조합이 어류를 원료로 한 사료를 만들어 팔았고 그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0.12ppm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이 업무를 한 사람으로, 판결문에는 구체적 직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합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와 조합 추징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비용을 줄이려 폐사한 어류를 원료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휴약기 확인 등 안전 절차가 미흡했던 점, 판매량이 상당하고 구매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들어졌습니다.
벌칙은 제조업자에게, 양벌규정은 실제 집행자에게
현행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33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면 제34조 제7호·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들의 적용 대상이 제2조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조업자는 제8조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이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제35조 양벌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조업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사업주(제조업자) | 실제 업무 집행자 |
|---|---|---|
| 누구인가 | 등록 여부와 무관, 권리의무 귀속주체 | 대표자·대리인· 사용인·종업원 |
| 처벌 근거 | 제35조에 따른 벌금형 (주의·감독 시 면책) | 제35조 + 벌칙 조항 (징역 또는 벌금) |
| 이 사건 | 협동조합 (1심 형 확인 불가) | 피고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등록한 제조업자는 조합이므로 자신은 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고, 원심은 제조업자가 등록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도 제조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 제35조 제1항의 '행위자'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이 양벌규정을 빠뜨리고 벌칙 조항만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합 내 지위와 권한으로 보아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범죄사실과 법정형이 같아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에 관한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같은 법리입니다.
우연히 잔류된 경우라면 제2호가 아닌 유해물질 조항(제1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외부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 등이 아니면 동물용의약품 검출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료 제조·유통 실무자가 짚어 볼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이번 판결로 보면 처벌 여부는 등록 명의나 직함보다 그 업무를 실제로 맡았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명의만 있는 대표가 사업주로 평가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35조 단서에 따라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료의 휴약기 확인,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장 표시 점검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자 개인에게도, 회사에도 중요합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회사 명의로 한 일이니 개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실무자를 종종 만납니다.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사업주가 갈리는 다른 사례는 공공기관 면접위원의 개인정보 유용, 누가 처벌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료관리법」 벌칙의 '제조업자'는 등록과 무관하게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입니다. 둘째,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직원 등은 제35조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물용의약품 검출은 의도적 첨가가 아니어도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 제조·판매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회사 내 직위와 업무 분장 자료, 원료 입고·검사 기록, 제품 표시 내역, 받은 출석요구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상고기각) / 제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관리법」 제2조·제8조·제13조·제14조·제33조·제34조·제35조 [법률 제19752호, 시행 2024. 4.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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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욱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이며, 1심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해 조합에 대한 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점검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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