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COLUMN · 군사법 / 군무원 징계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군무원이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은 신고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군무원인사법」에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사유는 성폭력범죄와 성희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 7. 7. 공포된 「군무원인사법」 개정 법률(법률 제21830호)이 이 부분을 바꿉니다. 개정 조문과 부칙, 현행 시행령을 대조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2027. 1. 8.부터 괴롭힘 징계 결과도 통보 대상입니다 02. 현행 조문과 무엇이 달라지나 03. 시행 전에 있었던 괴롭힘에도 적용되나 04. 군인사법 개정과 무엇이 다른가 05. 신고한 군무원과 징계 대상 군무원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2027. 1. 8.부터 괴롭힘 징계 결과도 통보 대상입니다
2027. 1. 8.부터 군무원의 징계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제6항에 제3호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 판본의 시행일은 2027. 1. 8.입니다. 여기서 징계처분등은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제38조 제3항).
02
현행 조문과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통보 사유이고, 피해자가 요청해야 통보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요청이 없으면 징계권자가 먼저 결과를 알려 줄 의무는 조문상 생기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7. 1. 8. 이후 |
|---|---|---|
| 통보 사유 | 성폭력범죄, 성희롱 |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 통보 요건 | 피해자의 요청 | 피해자의 요청(변동 없음) |
신설된 제3호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2026. 11. 18.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8호)에서는 이 범위를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 시행령이 어떻게 정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03
시행 전에 있었던 괴롭힘에도 적용되나
시행 전에 있었던 괴롭힘도 2027. 1. 8.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면 통보 사유에 포함됩니다. 부칙 제2조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기준은 괴롭힘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처분을 하는 때이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처분 시점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징계권자는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제40조 제3항·제4항).
04
군인사법 개정과 무엇이 다른가
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21765호)이 2026. 12. 10. 먼저 시행되고, 군무원은 2027. 1. 8.부터 적용됩니다. 두 법률은 통보 요건과 소급 적용례 구조가 같지만 몇 가지가 다릅니다.
| 구분 | 군인(제59조 제8항) | 군무원(제40조 제6항) |
|---|---|---|
| 시행일 | 2026. 12. 10. | 2027. 1. 8. |
| 우위의 기준 | 군에서의 지위·관계 |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
| 수사자료 요청 | 제59조의3 제4항 신설 | 이번 개정에 없음 |
필자가 개정문을 대조해 보면, 군인사법은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두었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은 통보 사유만 넓혔습니다. 군인 쪽 개정은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05
신고한 군무원과 징계 대상 군무원이 확인할 것
괴롭힘을 신고한 군무원이라면 결과를 통보받고 싶다는 뜻을 징계권자에게 분명히 요청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16조의3은 성폭력범죄·성희롱 피해자에게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괴롭힘 피해자까지 넓혀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군무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고(제40조 제2항),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군 징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신고인과 징계 대상자 모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일, 조사 진행 상황,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2027. 1. 8.부터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보 대상이 되는 괴롭힘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Q. 2026년에 있었던 괴롭힘도 통보 대상이 되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2027. 1. 8.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면 적용됩니다. 기준은 괴롭힘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징계처분등을 하는 시점입니다.
Q.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현행 시행령 제116조의3은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에서 통보받은 피해자가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시행령 정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신고일, 조사·징계 진행 상황, 결과 통보 요청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군무원인사법」 제40조, 부칙(법률 제21830호, 2026. 7. 7. 공포) [개정 판본: 시행 2027. 1.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무원인사법」 제38조·제40조·제42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16조의3 [대통령령 제36598호, 시행 2026. 8.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제59조·제59조의3, 부칙 [법률 제21765호, 시행 2026.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주한미군 이삿짐 속 권총, 수입허가 필요할까
| 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개정 판본(시행 2027. 1. 8.)·부칙으로 대조했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개정 시행령은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고, 판례와 통계도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