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가 맡긴 차량 반환 거부, 벌금 300만 원

CASE REVIEW · 형사·횡령 / 창원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지인에게 팔아 달라고 맡긴 차량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맡아 둔 사람은 차량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고인의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유족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화물 트레일러를 위탁자 사망 뒤 상속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Q. 판매를 맡아 보관하던 차량을 위탁자가 숨진 뒤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인가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140 판결은 상속인인 유족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위탁 차량 반환 거부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1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전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 8.경 고인에게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화물 트레일러를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했습니다.

고인은 2026. 1. 15. 사망했고, 상속인인 배우자가 같은 달 26일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판결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환 거부, 즉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맡아 둔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팔거나 써 버리지 않아도 반환 거부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반환 거부가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수리비 130만 원을 대신 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수리비를 못 받았다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법원은 수리비가 이미 지급됐고, 피고인도 반환을 거부할 때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9. 1. 차량을 고치고 수리비를 낸 뒤 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지급을 요청했고, 고인은 같은 해 10. 1. 그 계좌로 130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판결문 내용(요지)
송금 경위두 사람이 통화한 지 약 1시간 뒤
수리비와 같은 금액이 송금됨
송금 이후 태도고인 사망 무렵까지 연락했지만
수리비를 독촉·확인한 정황 없음
계좌 사용대출 상환·대금 수령에 실제로 쓰였고
다른 입금은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
차량 사용판매용인데도 여러 차례 운행했고
반환 요구 뒤에도 사용함

피고인은 통장을 잘 보지 않고 입금 알림도 쓰지 않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수리비 입금과 참고인 진술상 피고인이 확인했다는 다른 입금 사이에 거래가 2건뿐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매용 차량을 자기 필요로 운행한 사정도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위탁자가 숨진 뒤 반환·정산의 상대방은 상속인입니다

판결은 고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서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고(「민법」 제1005조), 판매를 맡기는 약정을 위임으로 본다면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끝납니다(같은 법 제690조). 물건을 맡은 사람은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정산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고인과 말로만 정해 둔 일이라 유족에게 무엇을 근거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맡은 사람이 실제로 비용을 냈다면 그 지출 자료로 상속인과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이고, 물건을 붙잡아 두고 쓰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면 고인의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의 이체 내역서와 대화·통화 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차량이 반환됐는데도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이고,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숨져 수리비를 이미 받았는지 바로 따져 보기 어려운 사정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차량이 결국 반환된 사정도 고려했지만, 약식명령 고지 뒤 형을 달리 볼 사정변경은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필자 계산으로 30일이고, 판결은 가납도 명했습니다. 가납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맡아 둔 남의 물건은 팔거나 쓰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탁자가 숨진 뒤에는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따져집니다. 셋째, 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맡긴 물건의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위탁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비용 지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140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4. 게시, 창원지방법원
· 「형법」 제69조·제70조·제35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형사소송법」 제334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민법」 제690조·제1005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차명계좌에 맡긴 돈을 써 버렸다면 횡령일까 / 돌아가신 뒤에 빚이 나타났다면
· 같은 날 발행 칼럼: 영업비밀, 건네기만 해도 누설죄일까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 장소,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과 위임 종료에 관한 민법 설명, 정산·자료 확보 방법, 노역장 일수 계산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