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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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신분증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 ‘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161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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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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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NO. 11,160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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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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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1,159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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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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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11,158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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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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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5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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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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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56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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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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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NO. 11,155
합의 및 고소 취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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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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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1,15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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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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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1,153
불처분 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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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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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가혹행위 징계,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52
견책-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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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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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허위보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생활 이어간 사례
NO. 11,15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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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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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NO. 11,15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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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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