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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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 피해자 합의로 감형받은 사례
NO. 11,29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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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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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29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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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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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카메라촬영죄, 형사처벌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1,291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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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합의, 1억 원 위약벌 조항으로 재발 방지한 성공사례
NO. 11,290
가해자 접근금지, 합의 성사-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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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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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 성공한 사례
NO. 11,28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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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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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 주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288
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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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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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원대 투자사기 주범, 징역 3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287
징역 3년 선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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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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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8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NO. 11,286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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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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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감형 받은 사례
NO. 11,28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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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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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사건, '서면사과' 최경징계로 방어한 사례
NO. 11,284
1호 처분(상대 학생은 2호, 3호, 특별교육 등 가중 조치)-
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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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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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저지른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NO. 11,28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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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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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NO. 11,282
합의 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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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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