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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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 및 일부 무죄 방어 사례
NO. 10,057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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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56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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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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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받은 사례
NO. 10,05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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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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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5년에 대한 항소기각 및 원심 유지 사례
NO. 10,054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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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05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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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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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환불금 횡령 사기 사건, 동종 전과에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05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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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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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로 형량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051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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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고 사례
NO. 10,050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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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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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04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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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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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048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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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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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04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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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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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04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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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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