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청주형사변호사ㅣ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 하기로 하였으나, 실상은 투자사기를 유도하기 위한 유령회사를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기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및 공판기일 출석
가담경위 등이 기술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조사 동석,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 등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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