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ㅣ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 협조와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등 소명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등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전과 최소화와 사회 복귀가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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