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 2호·4호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건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가해 학생들은 SNS 계정을 통해 피해 학생을 실명 거론하며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고 퍼뜨렸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비난성 댓글을 남겼고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서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이루어진 집단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고 비방성 댓글을 달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적인 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출석 및 법적 주장 전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단적이었다는 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2호, 4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적 조치입니다.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조기에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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