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절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보석신청,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