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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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찾아와서 "돈 10억을 내놔라, 아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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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간에 이루어진 공갈 사건으로, 고소인이 피의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밝혀지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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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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