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특수폭행 - [감형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세게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특수폭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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