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개인정보유출변호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개인정보유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유출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개인정보유출변호사 선임 결과
개인정보유출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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