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