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