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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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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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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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존 벌금 구형 70만원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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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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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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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존 벌금 구형 70만원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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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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