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란?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한다.
• 마약류는 각성, 환각 효과가 있거나 억제 효과가 있어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다.
•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