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건조물침입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매장의 담을 넘고 들어가 건조물침입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절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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