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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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동문모임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것을 막고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제압하여 강간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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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술집에서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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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변호인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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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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