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금괴(약 65억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범 A의 강압적인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금괴 3개를 들고나와 특수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
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특수절도라는 죄질의 무거움, 피해액이 약 65억으로 기존 절도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큰 피해액 등으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참여한 이후 검찰에 의뢰인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점, 주범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