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구형한 더 높은 벌금과 취업 제한 등의 아닌 단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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