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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